음주운전 신고 후 책임은 누가 지나

같이 가자 단지 한 잔 마셨을 뿐 시비 만들고 음주운전 막는 시민은 신고 후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면 책임을 걱정한다. 그러나 경찰청 신고는 증빙 누락보다 허위 단정이 더 큰 위험이다. 음주운전 신고자 처벌 가능성 정말 없을까? 같이 가자 신고 손실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서 가장 먼저 잃을 수 있는 것은 신고자의 방어 여지다. 문제는 신고 자체가 아니다. … 더 읽기